은행 규제 속 대출 수요 상호금융으로 이동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5.3조 급증…관리 부담 확대
총량관리 강화에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변수
감독권 논의 재점화…상호금융 관리체계 시험대

새마을금고 지난해 가계대출 금액이 금융당국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당국이 올해 대출 증가를 사실상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강혜린 기자]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이 지난해에만 5조3000억원 급증하며 금융당국 목표치를 크게 웃돌자 당국이 올해 대출 증가를 사실상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 필요성이 커졌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창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0'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대출이 상환되는 규모만큼만 신규 대출을 취급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다.

올해 한도를 산정할 때 초과분을 차감하면 목표치가 사실상 ‘마이너스’로 설정되기 때문에, 대신 가계대출을 더 늘리지 않는 수준으로 조율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지난해 5.3조 늘어…집단대출 중심 증가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지난해 빠르게 늘어났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목표치를 1조원대 초반으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5조3100억원이 늘어나면서 목표 대비 4배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1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조원 줄어든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약 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입주잔금대출과 단독주택 담보대출 등 집단대출에서 발생했다. 지역 기반 영업망을 갖춘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관련 자금 수요와 맞물리며 대출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을 조이면서 일부 수요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다.

1250여개에 달하는 금고가 각각 독립 법인으로 운영되는 구조도 관리 부담을 키우는 배경으로 꼽힌다. 개별 금고 단위로 대출이 이뤄지다 보니 중앙회나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앙회의 통제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각 금고별로 대출 취급 기준이 달라지고 모집인 영업이 확대되면서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사실상 동결’ 검토…총량관리 강화

금융당국은 총량관리 원칙을 적용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만큼 당초 초과분을 올해 목표에서 차감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이 경우 목표치가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을 전년 말 수준에서 더 늘리지 않는 ‘순증 0’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상환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방안은 이달 말 발표될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자율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19일부터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집단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서민 대출 창구 위축 우려…수익성 부담도

다만, 새마을금고의 총량 관리가 강화될 경우 서민 대출 창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고의 수익성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는 여신의 상당 부분이 서민금융 성격을 띤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심사 문턱과 금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저신용자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왔다.

때문에 가계대출이 사실상 동결될 경우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대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고금리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상반기 약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 여건 역시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상반기 새마을금고는 약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실적은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체질 개선을 위해 출범한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해 2028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부실채권 매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등급 분석 결과, 1250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4등급(취약) 및 5등급(위험)을 받은 금고 수는 지난 2022년 말 1개에서 지난해 상반기 159개로 급증했다. 1∼5등급 가운데 4·5등급은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유형 중 '경영개선요구' 대상이다.

그러나 모집인 대출과 집단대출이 동시에 위축될 경우 수익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등 일부 우량 금고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취약 금고의 경우 연체율 상승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를 은행 수준으로 규제하면 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대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된 만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연체율은 8.37%로 상당히 높았는데, 하반기에는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5%대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서민금융 포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책 조율 결과에 따라 제도권 밖 차주 증가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 오피니언뉴스(http://www.opini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