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전년 대비 축소하고 관리 단위 또한 월·분기로 세분화하면서 대출 절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31일 기준 연 4.42~7.02%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7%를 초과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는 시장 금리 상승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채권금리는 상승세다. 특히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는 지난달 31일 기준 4.051%로 전월 말(3.572%)보다 0.5%p 가량 높아졌다. 금융채 금리가 4%를 넘어선 것 또한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은행 대출 금리는 금융채 금리 등 시장 금리에 연동되는 구조다. 최근 글로벌 금리 환경 변화와 함께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했고 중동 사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금리 상승 압력은 확대된 상황이다. 

금리 상승과 함께 정책 규제도 한층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1.7% 대비 낮아진 수치로 가계부채 증가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관리방안에서는 총량 규제 외에도 주담대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가 도입됐다. 이는 은행들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담보가 있어 안정적인 주담대를 확대하는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전체 가계대출뿐 아니라 주담대 증가 속도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한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관리 체계를 도입해 대출 증가 흐름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연말에 대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대출 절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중 균형 있는 대출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부 규제도 강화됐다.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은행의 대출 운영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총량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공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실제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통제하기 위해 대출 취급 규모를 조정하는 사례가 이어져왔다. 특히 연말 등 일부 시기에는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제한되는 이른바 ‘대출 셧다운’ 현상도 나타난 바 있다.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수요가 있음에도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이 월별·분기별 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초기에 수요가 몰리는 오픈런 현상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가운데 이미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32조7000억원으로 전년 46조2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올해는 총량 관리 목표가 더 낮아진 만큼 증가 규모가 추가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출 금리가 7%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대출 한도와 승인 요건까지 강화될 경우 주택 구입이나 자금 조달을 계획한 차주들의 금융 접근성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총량 목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강조됐던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주담대 별도 관리에 따른 포트폴리오 조정 등으로 인해 대출여력은 전반적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대출 공급이 줄어들 경우 은행 간 금리 경쟁 약화로 인해 높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은 높을 전망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낮춰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인한 필요도 적고 그렇게 영업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금리 하락 속도를 낮추는 요인이자 대출 문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