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 연합뉴스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수거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2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총 960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한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대신 대출금 중 일부를 전북은행 등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대출 신청을 유도했다. 그러고는 피해자를 상대로 전북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1년 동안 대출금 상환을 하면 안 되는데 상환을 하려 했으니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압박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의 역할이나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춰 볼 때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문화일보 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