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수료 인하 추진…"서민 금리 부담 완화 목적"
은행·저축은행 수수료 격차 최대 10배 수준
저축은행 “금리 인하 기대” vs 핀테크 “실효성 의문”

(사진=픽사베이)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종만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환대출 중개 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는 '서민 금리 부담 완화'지만, 현장에서는 수수료 절감이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를 두고 시각이 엇갈린다. 서민금융 확대를 기대하는 입장과,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으로, 현재 업계와 세부 기준 관련 협의 중이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핀테크 플랫폼 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환대출 중개 수수료가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 비용이 대출 금리에 반영돼 차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지난 1월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플랫폼의 대환대출 중개 수수료율은 시중은행의 경우 평균 0.08~0.18%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반면 저축은행은 0.8~1.3% 수준으로, 은행권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격차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고객군과 리스크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은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져 플랫폼 비용 구조가 낮은 반면,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 중심의 고위험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수료 차이의 또 다른 요인으로는 핀테크 플랫폼의 1금융권 참여 유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중은행은 고객 기반이 두텁고 자체 채널도 잘 구축돼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핀테크 플랫폼에 참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반면 플랫폼은 다양한 금융사 상품을 확보해야 고객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시중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낮은 수수료가 적용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높으면 자체 고객 기반이 있는 시중은행이 굳이 플랫폼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상품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입장에서는 은행권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수수료가 대출 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만큼, 수수료 인하시 차주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대출 금리는 원가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비용이 낮아지면 금리 인하 여지도 생긴다”며 “또한 이번 수수료 절감으로 확보한 금액을 서민금융 확대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의 체감 수준은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부담이 낮아질 경우 중소형 저축은행의 플랫폼 활용 여지도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수수료 인하가 금리 인하로 직결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리 산정에 있어 플랫폼 수수료보다 자금 조달비용, 연체율, 자본 규제 등 구조적 요인이 금리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대출 금리는 다양한 비용 요소가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수수료만 낮춘다고 금리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 사업 역시 아직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일률적인 인하 정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비교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 혁신 사례인 만큼 시장 위축이 발생할 경우 결국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팝콘뉴스